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2014.5.20.>
-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삭제 <2014.5.20.>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물품
-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 할인권
- 상품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2]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란
책의 정해진 소매 가격을 설정하는 시스템 또는 규정을 말합니다. 책 정가법에 따르면 발행인이나 배급업자는 책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소매업자는 그 가격 또는 미리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 책을 판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서 고정 가격 규제의 목적은 출판 산업을 지원하고 소규모 서점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도서에 대한 최소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대형 소매업체가 소규모 경쟁업체 또는 도서 소매의 전체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약탈적인 가격 책정 관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서정가제 법률은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오래되고 잘 확립된 책 고정 가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행인은 일반적으로 책의 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모든 소매업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소매업체가 특정 기간 이후 또는 특정 조건에서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가격 유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일반적으로 인쇄된 도서에 적용되며 전자책이나 기타 디지털 형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발행인과 소매업자를 위한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다양하고 경쟁적인 도서 시장을 육성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도서정가제(2003년 시행 법률)
- 정가 표시: 발행인은 출판물의 정가를 결정하고 실제 출판물 자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기 게시 및 정가의 후속 변경 사항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전자출판물의 정가 : 전자출판물의 경우 발행자가 제공하는 서지정보에 정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자 출판물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판매 플랫폼에 이 정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정가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출판물은 정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서 및 소비자보호 관련 판촉물은 정가의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 정가제외 :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된 출판물,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되는 출판물, 저작권자에게 판매되는 출판물, 이와 동일한 전자출판물 등 일부 출판물은 정가제외 내용을 18개월 경과 후 종이로 출판하는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출판하는 것.
- 할인 한도 : 상기 10% 할인 외에 경품, 포인트 적립 등의 다른 방법도 가능하나, 총 금액이 도서 정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관의 예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무제한 할인이 가능합니다.
- 위반시 행정처분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할인율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까지만 가능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도서정가제(2014년 시행 법률)
발의의원: 최재천 외 15명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격할인율 : 출시일과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출시 후 12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정 또는 포인트 적립 : 직접할인(가격)과 간접할인(마일리지, 사은품 등)의 합계가 정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 도서: 특정 유형의 도서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책은 정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외제도 :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에 관계없이 무제한 할인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행정처분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도입된 변경 사항은 기존 규정보다 할인율을 낮추고, 기존에 예외로 인정된 참고서라도 예외 없이 정가로 판매해야 합니다.
개정안을 둘러싼 공론화와 공개토론이 미흡한 점,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인지도가 낮은 점은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란
– 이 정책으로 과연 동네 서점이 살아날 수 있을까?
문체부가 발간한 <2022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동네 서점의 수는 2015년 이후 감소했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약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이 동네 서점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됩니다.
만약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작용한다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주도하는 할인 전략에서 벗어나 모든 서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할인에 의해 형성된 가격 버블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와 시장 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중소 출판사와 동네 서점의 생존을 지원하여 도서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서점이 이미 위축된 상태에서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미지수입니다. 동네 서점의 위축은 대형 서점의 확장과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서점이 지역으로의 점포 확장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동네 서점에 경쟁 압력을 가하면서 동네 서점은 점차 위축되었고,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서점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처음 등장할때에는 배송비와 배송시간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나 무료배송 옵션 등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약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점은 할인 혜택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동네 서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은 도서의 매입 과정이 복잡하고 유통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직접 책을 공급받고 할인 혜택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동네 서점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서점들은 주로 참고서나 잡지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점은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배송 속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 사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동네 서점의 강점도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서점들은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도서 할인과 무료 배송은 동네 서점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로 인해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서점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원래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 등을 구분하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공급률 정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동네 서점들은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화나 독특한 서점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가제 개편으로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책방의 경쟁력은 온라인 서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부 동네서점은 온라인 서점과 동일한 10% 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높은 구매율,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이윤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 서점들은 10% 할인도 없애는 완전 정가제나 공급률 고정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제를 통해 가격을 완전히 평준화하더라도 다양한 책과 편리한 배송 등 대형·인터넷 서점의 장점은 여전하다. 따라서 가격 평준화만으로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서점과 카페 또는 바를 결합한 독특한 독립 서점 만들기, 시 또는 미스터리 소설과 같은 특정 책 장르에 특화, 독특한 선택을 제공하는 책 큐레이팅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마진 및 고객 수 증가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많은 소규모 서점을 폐쇄하거나 가정 학습 자료 판매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전자책의 인기와 중고 서점의 가용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작은 서점을 방문할 유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작은 서점, 특히 단행본을 취급하는 서점에 상당한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가제도는 지역서점과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서점의 자본력에 따른 차등 할인율(대기업 vs 동네책방/독립서점)이나 서점간 구매율을 균등화하기 위한 공급률 고정가격제 도입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주로 오프라인 판매에 의존하는 동네 서점과 독립 서점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서점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나 자체 웹사이트 등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입지를 구축하려 시도했지만 여전히 자금력이 좋은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무료배송, 당일배송 등 대자본의 장점과 공급률의 차이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진정한 출판산업 활성화와 지역 서점 지원을 위해서는 자본이 큰 대형 서점과 출판사보다 중소형 서점의 니즈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념과 달리 대형 서점(온라인 서점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서점 제외)도 정가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대형 서점이 온라인 서점의 부상에 굴복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당일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상당한 자본력을 가진 서점을 제외한 서점들은 할인 완전 철폐, 무료 배송 등 보다 강력한 정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동네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정 가격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서비스 및 큐레이션을 통해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형 서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는 점입니다.
차등 할인율이나 공급율에 기반한 고정 가격 시스템은 잠재적인 솔루션으로 탐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존재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자본 서점의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할인 제한, 출판 카르텔의 왜곡과 정보은폐, 보복, 공공기간에 대한 적용, 참고서, 전자책,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한 적용등의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