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창업 이후 가장 많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 – ‘세금’
창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시장에서 가치를 증명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창업자가 가장 처음 마주하는 벽은 의외로 ‘세금’이라는 행정적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아이템’, ‘마케팅’, ‘매출’에만 집중한 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첫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복잡한 용어와 규정들 앞에서 멘붕이 옵니다. ‘나는 분명 벌긴 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지?’, ‘간이과세자는 세금 안내도 되는 거 아닌가?’, ‘부가세 환급은 왜 이번에 안 되는 거지?’ 같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고, 그때서야 다급히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글은 ‘창업 이후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법’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보와 창업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을 사업의 리스크가 아닌 ‘도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세금의 기본부터 이해하자
📌 사업자등록 후 달라지는 세무 환경
사업자등록은 곧 ‘국가와 계약을 맺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매출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부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 지방세: 사업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운영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연 매출과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장점은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다는 것, 단점은 세금 부담과 법적 책임이 모두 개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체로 간주됩니다. 대표자는 급여를 받는 형태로 소득을 취하며, 법인세율(10~25%)이 적용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유리하지만, 설립과 유지에 더 많은 비용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 실제 사례
2023년 한 카페 창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으나, 2년 만에 매출이 3억 원을 넘어가며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 후, 급여 형태로 소득을 분산하면서 전체 세부담이 약 30% 줄었습니다.
📌 세금의 종류 요약
| 세금 종류 | 주요 납부 대상 | 신고 시기 | 비고 |
|---|---|---|---|
| 부가가치세 | 간이/일반 과세자 | 연 2회(1월, 7월) | 매출·매입 증빙 필수 |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 모든 소득 합산 |
| 법인세 | 법인사업자 | 매년 3월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
| 지방세 | 모든 사업자 | 각 세금 신고 후 자동 부과 | 신고된 금액 기준 |
3.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에서 시작된다
📌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중요한 이유
창업자분들 중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고 간단히 영수증만 발급받고 넘어가거나, 친구에게 받은 도움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 증빙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은 세금 신고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격 증빙이란?
- 세금계산서 (전자/종이)
-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포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 불인정 → 과세표준 증가 → 세금 증가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는 기본 중 기본
국세청은 사업자와 개인의 지출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증빙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시:
- 사업자 통장에서 나간 지출은 자동으로 회계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분류
- 카드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확인 가능
- 세무사도 관리 편리 → 수수료 절감
📌 실제 사례: 증빙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는 광고비와 포장비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해당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약 70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었고,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절세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창업 초기 꼭 알아야 할 세제 혜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 초기에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금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일부 서비스업 등
- 감면 내용: 최초 소득 발생 연도 포함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 청년 창업자(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가능
🧾 사례
강원도 원주에서 창업한 31세 청년 창업자는, 연 매출 2억 원 규모의 헬스 관련 앱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600~800만 원 수준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 기타 세제 혜택 요약
| 제도명 | 내용 | 비고 |
|---|---|---|
| 창업자금 출자세액공제 | 자본금 출자 시 1.5% 세액공제 | 3년간 유지 조건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직원 채용 시 인건비 일부 공제 | 청년·장애인 우대 |
| 창업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 일정 요건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 관할 지자체 신청 |
📌 2024~2025년 적용 가능 트렌드성 혜택
- 스마트팜, 탄소중립 기술, AI 관련 스타트업 등은 산업별 세제 지원도 존재하므로, 관련 산업분류와 정책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5. 회계/세무 관리, 어디까지 혼자 하고 언제 전문가를 써야 하나
📌 셀프 경리 vs 세무사 활용
초기 창업자는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구분 | 셀프 경리 | 세무사 활용 |
|---|---|---|
| 장점 | 비용 절감, 내 사업 직접 파악 | 전문성, 시간 절약, 리스크 방지 |
| 단점 | 시간 소요, 오류 위험 | 비용 발생, 의사소통 필요 |
| 추천 상황 | 매출 1억 미만, 단순 사업 구조 | 매출 1억 이상, 고정 인건비·지출 多 |
🧾 사례
카페를 운영 중인 1인 사업자는 처음에는 셀프로 홈택스 신고를 했지만, 2년차부터 직원 급여, 부가세 환급 등 복잡한 항목이 늘어나면서 세무사에게 월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문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납부세를 줄이고 가산세도 피했습니다.
📌 회계 프로그램 추천 리스트
| 프로그램명 | 특징 | 요금 |
|---|---|---|
| 캐시노트 | 거래 내역 자동 추적, 모바일 중심 | 무료 / 유료 |
| 자비스 | 세무 대행 + 리포트 제공 | 월 5만~10만 원 |
| 더존 스마트A | 전통적 회계 프로그램, 기능 강력 | 유료 라이선스 |
TIP: 회계 프로그램은 직접 사용해보면서 인터페이스, 자동화 수준, 세무사 연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선택 시 체크리스트
- 담당자 실명 확인: 대형 사무소는 아웃소싱 비율이 높아 질 떨어질 수 있음
- 창업 업종 경험 여부: 업종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다름
- 업무 범위 명확화: 부가세만 하는지, 연말정산, 급여 관리까지 포함되는지
- 기장료/신고료 구분: 숨은 비용 유무 확인
- 리뷰/후기: 블로그나 카페 후기를 참고하되, 너무 과장된 후기는 주의
6.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정말 어렵지 않을까?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 vs 일반
사업자는 사업 유형 및 연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매출 | 연 8,000만 원 미만 | 연 8,000만 원 이상 |
| 세금 부담 | 실제 세금은 적음 (업종별 부가율 적용) | 세액공제·환급 가능 |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능(2024년부터는 부분 가능) | 필수 |
중요한 오해
“간이과세자는 세금 안 낸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매출이 일정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는 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사례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지만, 음식 재료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오히려 세부담이 줄었습니다.
📌 소득세 신고 – 모든 창업자에게 필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모든 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들
- 1년간 매출, 비용 명세서
- 적격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 4대 보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홈택스(Hometax) 실사용 팁
국세청 홈택스는 직관적이진 않지만,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미리채움 기능: 작년 신고 내역 기반으로 자동 입력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간단 신고에는 유리
-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전자신고만 해도 일정 세액 감면
📌 팁: 매출/비용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두면 신고할 때 압도적으로 수월해집니다.
📌 팁: 신고 마감일 하루 전에는 서버가 폭주하니 미리 해두세요!
7. 절세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신고’
절세라는 말은 창업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진짜 위험한 건 ‘절세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실수’입니다.
📌 신고가 부정확하면 생기는 문제
- 가산세 부과
부가세·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이 틀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10% 이상이며, 납세자가 고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은 비정상 거래나 반복적 신고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실수가 반복되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사례
한 자영업자가 부가세를 2년 연속 신고 누락했습니다. 결국 정기 세무조사에 선정되어, 추징세 + 가산세 + 조사 비용까지 포함해 총 1,2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단순한 기장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 탈세 vs 절세 – 그 아슬아슬한 경계
| 구분 | 절세 | 탈세 |
|---|---|---|
| 정의 | 법에 따라 세금 부담 최소화 | 법을 어기고 세금을 회피 |
| 예시 | 적격증빙 정리, 세액감면 신청 | 현금 누락, 허위 비용 처리 |
| 결과 | 합법적 이익 | 가산세·범칙금·형사처벌 가능성 |
“세금 줄이는 방법”을 검색하다 보면 탈세에 가까운 조언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자라면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합법적 절차 내에서의 절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신고 전 자가 체크리스트
- 모든 매출이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가?
- 비용은 모두 적격 증빙으로 정리되었는가?
- 인건비 및 지급 수당에 대한 근거자료는 확보되었는가?
- 신고서의 수치는 회계장부와 일치하는가?
8. 트렌드 변화와 세금 리스크: 무엇이 달라졌나?
세금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디지털 중심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 세무 기준도 바뀌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확대
2024년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과세자만 의무였으나, 소득 파악 정확성을 위해 확대된 것입니다.
📝 적용 대상 확대는 단순히 신고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벌금: 건당 최대 5만 원!
📌 플랫폼 창업자 주의사항 (크리에이터, 쇼핑몰, 배달 등)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수익은 대부분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특히:
- 광고 수익 → 구글/네이버에서 자료 제출
- 판매 수익 → 결제 플랫폼에서 자동 보고
- 배달 앱 → 배달의민족 등에서 거래 내역 제출
이제는 매출을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 사례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한 1인 창업자는, 국세청의 지급내역 자료로부터 이중 소득이 적발되어 3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았습니다.
📌 NFT·코인 등 디지털 자산과 세무 이슈
2023년부터 정부는 디지털 자산 과세의 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코인, NFT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의 현금화 시점에 세금이 부과
- NFT는 로열티 수익도 과세 가능성 있음
이러한 트렌드는 특히 서브컬처, 아트, IT 기반 창업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분야 창업자는 별도의 세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9. 세금 고민 줄이는 루틴 만들기
세금 문제는 매달, 매분기 반복됩니다. 이것을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오히려 루틴화하면 습관처럼 처리하게 되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별 세무 캘린더 만들기
| 월 | 해야 할 일 |
|---|---|
| 매월 | 카드·계좌 정리, 증빙 분류, 영수증 정리 |
| 1월/7월 | 부가가치세 신고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 3월 | 법인세 신고 (법인사업자) |
| 매분기 | 세무사와 정기 상담 / 자료 정리 |
📌 팁: “카드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고정 루틴을 정하면, 회계 관리가 더 수월해집니다.
📌 자주 틀리는 항목 미리 체크하기
- 매출 누락: 특히 계좌 외 현금 거래
- 지출 중복: 같은 항목을 두 번 입력
- 인건비 미처리: 직원이 아르바이트 형식일 경우 빠뜨리기 쉬움
- 임대료 증빙 누락: 현금 임대료는 증빙 확보 필수
📌 세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전 팁
- 간단한 메모 습관: 휴대폰 메모장에 지출 내역 기록
- 스마트폰 앱 활용: 캐시노트, 토스비즈 등 자동정리 기능 활용
- ‘세금상담’ 브런치북 만들기: 반복되는 질문은 개인 기준서를 만들어두면 시간 절약 가능
- 공인인증서 관리: PC, 모바일 모두 연동해두면 신고 시 시간 단축
10. 실제 창업자들의 세무 실수 사례와 배운 점
아무리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아래 사례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실제 사업에서 종종 반복되는 위험 요소를 상기시키는 경고이자 배움의 기회입니다.
🧾 사례 1. 장부 미작성으로 1,000만 원 손해 본 프랜차이즈 운영자
서울에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A 대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장부 작성을 1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카드 매출과 계좌 이체만으로 자료가 남아 있으니, 신고는 알아서 되겠지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건비, 소모품비, 광고비 등 현금으로 결제된 수많은 지출이 빠졌고,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해 세금 1,0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했습니다.
→ 교훈: ‘증빙 없는 지출’은 없는 지출입니다. 귀찮더라도 최소한 월별 가계부 수준의 장부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 사례 2. 간이과세 오해로 환급 기회 상실
부산에서 수제청을 판매하던 B 창업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인터넷 정보를 믿고, 2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했고, 그것을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 교훈: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단순할 뿐, 면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과세 전환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 사례 3.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으로 제재
C 대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청년 창업 지원금, 콘텐츠 진흥원 사업화 자금, 창업진흥원의 R&D 자금 등을 동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용도의 지원금을 다중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자금 회수 조치 + 향후 5년간 모든 지원금 신청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교훈: 세금 혜택이나 정부 자금은 항상 **‘중복성’, ‘용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가 중요합니다.
11. AI 시대, 창업자에게 추천하는 스마트 세무 관리법
이제는 AI를 통해 세무 스트레스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계산기 수준을 넘어, 분석, 예측, 리스크 대응까지 가능한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 AI 도구 추천 리스트
| 도구 | 기능 | 활용 팁 |
|---|---|---|
| 챗GPT | 세무 개념 설명, 절세 방법 자문 | “부가세 신고 예시 알려줘” 등 구체적으로 묻기 |
| 캐시노트 | 거래 내역 자동 수집 및 리포트 생성 | 매출/지출 변동을 월별로 자동 분석 |
| 세무톡 | 자동 신고·계산서 발행 | 세무사 연동형, 신고 누락 방지 |
| 더존 스마트A | 고급 회계 프로그램 | 세무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 최적 |
📈 자동화로 리스크 예방하는 방법
- 매출/지출 실시간 확인: 월별 손익을 수기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세를 분석해줍니다.
- 세무 신고 누락 방지 알림: 마감 기한, 납부액, 신고서류 누락 등을 미리 알려줍니다.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예를 들어 “이번 달 마케팅비가 전월 대비 80% 증가했다”는 알림이 오면 즉시 대응 가능.
🧠 AI로 세금 예측까지?
최근 AI 기반 솔루션들은 연말까지 납부하게 될 세금 금액을 현재 매출 추세와 지출 수준을 기반으로 예측해줍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자금 확보, 환급 신청 시기 조절, 투자 타이밍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AI는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인간의 감각과 AI의 분석이 만나면, 세금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12. 마무리: 창업자에게 세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은 마치 두꺼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낯선 용어, 반복되는 신고, 가산세 걱정.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제도를 이해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세금은 나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가로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지표이자 시스템이구나.”
💬 세금은 비즈니스의 ‘언어’입니다.
매출이 늘고, 인건비가 늘고, 세액이 늘어나는 건 성장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사업이 정체되면 세금 걱정은 줄어들지만, 그건 좋은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세금이 쉬워지는 순간, 창업은 훨씬 강해집니다
- 제도 이해 → 혜택 활용
- 정확한 신고 → 리스크 제거
- AI 활용 → 실수 최소화
- 루틴화 → 스트레스 최소화
창업자가 세금을 ‘불가피한 짐’으로 보지 않고, 비즈니스 설계 요소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짜 사업의 재미가 시작됩니다.
FAQ
Q1. “창업 초기엔 매출도 없는데,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과세 여부’뿐만 아니라 ‘신고 여부’ 자체가 중요합니다.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고,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지인에게 맡긴 디자인 작업비도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나요?”
네. 지인이라도 사업 거래에 해당하는 대가성 지급은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디자인, 영상, 번역 등 프리랜서에게 맡긴 작업은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며, 적절한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Q3. “플랫폼 매출은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전히 지출 증빙과 실제 수익 정산을 바탕으로 정확한 신고 책임을 져야 하며,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자료가 완비돼 있어야 합니다.
Q4. “NFT를 판매했는데, 이건 과세 대상인가요?”
NFT는 현금화하는 순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아트, 콘텐츠 저작물, IP 기반 NFT 등은 로열티나 반복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영리 목적의 거래’로 해석됩니다.
※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5. “직원이 없는데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대표자 1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법인 형태의 급여 수령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동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면 미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영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Q6. “정부 지원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정책자금 대출은 세금과 무관합니다.
- 보조금, 용역비 형태의 정부 과제 지원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운영비 지원 형태일 경우, 지출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후에도 세무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7. “간이과세자도 카드 단말기 꼭 설치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고, 부가세 신고 시 불리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도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Q8. “AI 회계 프로그램을 쓰면 진짜 세무사가 필요 없을까요?”
AI는 ‘보조 역할’에 강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자동 분류, 실시간 매출 분석, 신고 시점 알림 같은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비정형 소득, 과세 판단이 필요한 거래, 위험 대응(세무조사 등) 상황에서는 전문 세무사의 해석력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 + 세무사 조합이 현 시점에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Q9.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들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복되거나 고의로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Q10. “현금으로 받은 돈은 기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도 사업 소득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중 장부 작성, 소득 은폐로 판단되어 탈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POS, 카드사, 배달 앱, 금융거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현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Q11.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지출 구조가 안정되어야 법인세율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창업자는 회계 처리, 공시의무, 급여 처리 문제 등에서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무사와 ‘손익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12. “정부의 ‘세무조사 사전예고제’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국세청은 2023년부터 AI 기반의 세무 리스크 사전 통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일부 창업자에게는 정기적인 거래 분석 리포트가 도착하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신고 정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리 조치하면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