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의 역사
중복 공휴일 제도(1959-1960):
1959년 제1공화국 때 중복휴일제가 도입되었다.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스템은 1959년 4월 6일과 같은 추가 공휴일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 7월 18일; 10월 10일; 그리고 12월 26일. 그러나 이 제도는 수명이 짧았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익일휴무제(1989~1990):
1989년에는 익일휴무제를 시행하였다.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더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1990년 11월 폐지되어 1989년 10월 2일 단 한 차례만 시행되었습니다.
대체휴일제 일부 시행(2013):
2000년대에는 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가 제기됐다. 그 결과 대체휴일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8월 28일부터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하여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014년 9월 10일, 2015년 9월 29일, 설 연휴 다음 날인 2016년 2월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관공서에만 적용되었지만, 금융권과 같은 일부 민간 부문에서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우선 적용된 이유는 국민의 가정 시간을 중시하는 정서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보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체 공휴일의 법제화 및 확대 시행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존에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상시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유급 휴일로 의무화되었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의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까지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 부문에서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의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과 가정 시간을 제공하고, 워라벨과 일-생활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경제 부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 연휴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시켜 매년 동일한 기간에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되며, 해당 날짜에는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대체 공휴일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정 생활을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일자리와 경제적인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 2030년 대체공휴일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모두 8개입니다.
대체공휴일 해외 사례들
대체공휴일은 ‘준공휴일’이라고도 하며, 긴 연휴를 만들거나 특별한 사정을 수용하기 위해 공휴일을 다른 날짜로 옮기는 날입니다.
해외에서 관찰되는 특정 대체 공휴일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국가에서 관찰되는 대체 공휴일의 몇 가지 예입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 전 금요일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7월 4일)이 토요일이면 7월 3일 금요일이 공휴일
영국: 영국에서는 공휴일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토요일인 경우 대체 휴일은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데이(7월 1일)와 같은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이 일요일이면 대체공휴일은 7월 2일 월요일이 됩니다.
일본: 일본에는 종종 “해피 먼데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화요일인 경우 그 전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여 연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보통 다음 월요일에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날(1월 26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예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대체 공휴일은 국가 및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특정 국가의 공식 정부 또는 공휴일 일정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체공휴일이랑 근로자의 날이랑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
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대체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에는 공휴일 등이 법률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창립기념일이나 다른 별도의 기념일 등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전히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 고용노동부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에서 지적사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쉬는날이에요
근데 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안되어있느냐…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요게 달력에 있는 빨간날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 주휴일(보통 토요일), 근로자의 날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