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도서정가제, 정부는 왜 이런 쓸데없는 정책을 만들었을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